2004-06-28 오후 4:38:00 | 조회 2149
제 목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의 의뢰인 성명 장동수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건물유형 아파트
침해범위 1 / 12층,1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2시 방향으로 50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완공 건물유형 기타
층수,입주세대 2층,1세대 지역구분 주거지역
저는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에 사는 장동수라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일조권에 대한 문의차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12층이며 저의 집은 1층입니다. 저의집 바로 50m앞에 커다란 대추나무가 세그루 정도 있어 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습니다. 올 1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겨울에 이사를 오다보니까 나무에 잎에 없어 햇볕이 잘 드었는데 봄부터 잎이 무성해지면서 햇볕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가지를 쳐달라고 하니 주민들이 경관이 나빠진다는 항의가 들어오므로 약간만 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가지를 친다면 햇볕이 들어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1층 주민의 일조권이 중요한지, 아님 아파트전체의 경관이 중요한지 도대체 의문입니다. 만약상지대에서 일조권이 우선이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져 합니다. 부디, 검토 부탁드립니다. 장동수 
답변내용입니다.

유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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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아파트에 입주할 때 큰 나무가 있어서 처음부터 일조권 등 침해를 받을 것을 예상하였다면, 일조권 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이 침해되는지의 여부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동지일에 일조권 침해가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또 여름에 병충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나무를 옮겨야 한다는 문제는 무어라고 단언하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귀하와 다른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주민들로부터 나무를 옮기거나 베어내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에는 과연 누구를 상대로 소소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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