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5 오후 12:15:00 | 조회 2193
제 목 일조건 및 조망권 침해라고 하는데.... 의뢰인 성명 박경용
피해건물상황
침해환경권 일조침해, 조망침해 건물유형 단독주택
침해범위 2 / 2층,4세대 방향 남향
건물간이격거리 11시 방향으로 7m
가해건물상황
공사진행정도 공사 중 건물유형 빌라
층수,입주세대 6층,12세대 지역구분 준주거지역
저는 가해건물주 대리인입니다.

빌라 총 6층에 지금 4층 골조를 올리고 있는데... 뒷집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걸고        소송을 제기 한다고 합니다. 

저희로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설계사무실 사람과 감리가 나와서 뒷집 주인을 만나고 얘기를 놔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하길래  그건 우리가 백번 천번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해서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뒷말에는 일조권에 걸린다... 조망권이 걸린다... 등등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뒷집 주인말은 '내가 소송을 걸면 걸수도 있다. 서로 한두번 얼굴 안볼 사이도 아닌데 그냥 딱 500만원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고 설계사무실 감리도 없다 그러는데 이거 소송까지 가면 우린 어떻게 될까요?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신축중인 건뭃의 인동거리배치도 등을 저희 팀에 팩스로 보내주시고, 뒷 건물의 현제 시세에 대하여 파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귀하가 배상할 정도인지, 또 그 배상액이 어느정도면 되는지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조용성 (FAX 02-6232-1256, TEL 02-6232-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