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상오 9시부터
하오 3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또는 상오 8시부터 하오 4시까지 사이의 8시간중 총 4시간 정도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판례를 원용해오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일조권은 국민 환경권의 일부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2시간 이상 일조수례여부로 귀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대부분 금전적인 배상으로 판결이 나고 있으며, 설사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라고 해도 철거 등의
행정적인 처분보다는 금전적인 배상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