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오전 11:07:00 | 조회 2150 [울산지법] 일조권 피해로 "30억 배상" 판결... 일조권 침해로 공사중단 결정을 받은 건설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수십억원의 배상금을 물고 공사를 재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얻었다. 2007년 1월 31일 울산지법 제10민사부는 아파트 층수제한 판결을 받아 공사 제한을 받은 L건설사가 제기한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에서 “건설사와 재건축사업조합은 연대해 손해배상금 30억여원을 인근 170여가구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이 입금되면 주민들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건설사는 중단한 공사를 재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 이외에 공사기간 중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불편과 정신적 손해 또한 예상된다”고 덧붙이며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상가동의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기타 손해 등을 합산해 건설사 등이 배상해야할 금액은 모두 30억여원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