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오후 5:27:00 | 조회 8584 서울시건축조례 제 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다세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2001.1.5)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1.1.5) 가. 건축물의 형태(꺾인 부분마다 1세대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ㄱ자형․ㄷ자형․T자형․Y자형․＋자형 기타이와유사한 형태로서 건축물 각 부분의 측벽인 경우 나. 하나의 건축물에서 평면상 각각 독립된 세대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조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측벽인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복합 건축물(주거용면적과 다른 용도의 면적이 각각 연면적의 10퍼센트이상 복합된 건축물에 한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 등이 향하는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다음 배수이하로 한다.(개정2001.1.5) 가. 근린상업지역 : 4배 나. 준주거지역 : 4배 ③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본다.(개정 2002.05.20) ③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본다.(개정2001.1.5) 1.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채광창등이 없는 벽면과 직각 방향으로 측벽이 겹치는 경우로서 수평거리가 8미터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 나. 16층이상인 탑상형[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인 경우(개정 2002.05.20) 나. 16층이상인 탑상형(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인 경우 다.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이하인 경우 라.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 너비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마.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분(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이상인 경우(개정2001.1.5) 2.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 3. 하나의 건축물에서 개구부 등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신설 2002.05.20)  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주개구부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개구부가 없는 벽을 포함한다)가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신설 2002.05.20)  나.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 또는 부개구부와 측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각 부분사이의 수평거리의 4배의 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신설 2002.05.20) ④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