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볕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일조권의 문제는 건물간의 인동 간격과 층고의 문제로 발생하게 되면서
동시에 조망,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일조분석은 시간 흐름에 따른 태양 고도의 변화에 의하여 각 건물에 미치는 그림자 면적을
계산하고 이를 수치화, 시각화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일조권 관련 분쟁의 판례를 살펴보면 일조권은 국민 환경권의 일부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상오 9시부터 하오 3시까지의 6시간중
연속하여 2시간 또는 상오 8시부터 하오 4시까지 사이의 8시간중 총 4시간 정도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하여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