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1-11 | 조회 2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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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신길동에사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막다른 골목집인데 골목을 들어오는 길 오른편에 집을 허물고 그곳에 기계식 주차장을 세웠습니다. 대뭉앞에서 1.6미터 앞에 그 주차장 때문에 햇빛을 못 받습니다. 주택가에 세워진 주차장과 (29평형) 소방도로를 점령할수 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아버님이 구청에 50일째 진정서를 내고 있습니다. 안전하지도 않으며(지반등) 소음 과 매연 때문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아버님은 머리카락이 빠질정도로 애쓰시며 구청에 들어가서 단식 투쟁하신다고 하십니다.답변을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제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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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에 기계식주차장이 건축되어 일조권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 우선 그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인지, 일반주거지역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인지의 여부와 귀하의 집 기준으로 주차장이 어떤 방향으로 건축되어 있고, 건축물의 높이는어느 정도인지, 귀하의 주택이 남향인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조권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일조권침해의 여부와 수인한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귀하와 같은 경우는 자세한 도면을 보지 못해 알 수 없지만 주차장의 성격상 소음과 매연, 통행에 따른 불편 등의 이유로, 그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일조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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