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1-09 | 조회 2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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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2층 근린주택인데요.. 최근에 동쪽으로 5층으로 빌라가 지어지고 있
습니다.. 지금 3층까지 올라왔는데, 벌써부터 집안에 햋빛이 들오지않아 오후
에도 불을 켜놓구 지냅니다.. 저희 집이랑은 2M 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 그냥 이해하면서 살라고합니다.
만약에 5층까지 올라간다면, 지금보다 더 심해질거 같고, 사생활 침해될 거
같은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빌라가 지어지기 전에는 햋빛이 잘
들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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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오후 12시 이후부터 4시까지는 신축 빌라에 의한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어느정도 일조를 받고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또한 정확히 동쪽에 빌라가 들어서는지, 아니면 남동쪽으로 들어서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일단 동쪽에 빌라가 들어선다면, 이격거리 제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 하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오후에 다른 건물에 의해서 일조권을 이미 침해 당한 상태에서 그나마 오전에 햇빛을 잘 받고 있었는데, 신축빌라 때문에 일조 침해를 상당부분 당하게 되었다면, 하루 2시간 연속 일조가 들어오는지 또는 총 일조 시간이 4시간이 넘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때 하루 2시간 연속 일조가 들어오지도 않고 총일조가 4시간도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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