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1-04 | 조회 2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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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복많이받으세요.
몇가지 금궁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남향인 2층 연립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앞 공터에 15층 아파트가 신축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설계도면을 보니 저희 연립과는 27m정도 떨어져있었습니다.
신축담당자는 법적으로 아무하자없다고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연립은 일조권과 조망권(사생활침해) 피해가 우려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혹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 의뢰분석하는곳을 알고 계시면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바쁜신줄을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빠른 답변을 바랄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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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건축허가상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가구에 대한 최소한의 일조 확보(동지기준 연속 2시간 또는 총 4시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일조권 및 조망권 분석을 선행하신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조권 분석은 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인텔리전트솔루션즈(6232-1254)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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