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01-03 | 조회 2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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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20층짜리아파트를 짓는데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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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저의집앞에 20층을 비롯하여 18층16층15층4동(153가구)을 짓고 있습니다.
방향은 남쪽이구요 일조권침해는 확실한데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주택입니다.
옆에사는사람들도 이야기는 하면서 행동은 안하고 있습니다.제혼자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혼자서 하면은 비용문제도 걱정이 되구요.어떻케해야 좋을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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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먼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각 세대별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하신 뒤, 분석 결과를 증빙 자료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침해 정도 및 수인 한도에 따라 건물 및 토지가 하락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과, 일조 역추적 분석을 통하여 최소한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을 일조권이 확보 되지 못하는 가구수가 상당해야 합니다.
일단 구청에 정보공개 요청으로 신축 건물에 대한 도면을 확보하신 뒤에 일조권 분석을 먼저 의뢰하신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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