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2-21 | 조회 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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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문 변호사님
고생이 많으시지요..감사 합니다.
저는 부천시 역곡동에 살고 있는데요 저의 집앞에 기존 연립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짖고 있슴니다.
그런데 이것을 짓고나면 우리집은 해를 보기가 어려울것 갔슴니다.
그래서 우리옆집하고 주택 조합장을 만나 보앗으나 법대로 짓고 있으니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2명은 너무 피해를 많이 보게 돼었기에 소송을 하려고 하던중 변호사님의 상담코너를 알게 돼어 아래와 같이 자문을 구하고자 하오니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1. 이곳은 한달전쯤에 공사를 시작하여 지금은지하주차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슴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돼는지 궁굼 합니다.소요기간두요.....
2. 우리가 원하는건 층수를 6-8층에서 5층정도로 낮추어 주는것인데 가능 한지요.
3.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어떤지요. 참고로 도면을 그려 보냅니다.
보시고 판단 하시구요 속히 회신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구청에서 필요한 도면도 구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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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집 앞에서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 공사가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고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우선 일조권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절차 및 소요기간은 본 상담코너 77번을 참조하시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위임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인용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조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수, 공사중지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 지역성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많을수록 인용이 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조권 분석 결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보여지지만, 가처분 사건은 많은 부분이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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