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1-29 | 조회 2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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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4층의 15가구 다세대 빌라입니다. 얼마후 저의 집 바로 앞에 8층짜리 오피스텔이 들어 선다고 합니다. 4층의 앞에 8층을 막으면 거의 하루종일 햇빛을 볼 수 없을 것 같답니다. 그리고 너무 가깝게 짓다보면 사생활을 보장받기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곳을 상가지역이라 일조권의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당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적 대응을 하여 일조권 및 사생활침해권을 찾을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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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일조는 주거를 주로 하는 주거지역인가 상업을 주로 하는 상업지역인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도가 다르고, 일조권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지역일수록 그 보호를 많이 받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건축법 제51조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해 높이를 제한하면서도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물은 이를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업지역안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자가 건축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일조 침해를 받고 이것이 수인한도 범위를 넘는다면 인근 주민들은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지역성은 일조 피해의 정도,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건물의 용도, 교섭 경과등과 함께 수인한도의 판단의 하나의 자료이고, 비록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가 주거지역으로서 건물의 고도화 경향이 없다면 주거지역으로서의 지역성이 인정되어 주거지역에 버금가는 일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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