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1-27 | 조회 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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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에 감사드려요.
저희집은 결국 동남쪽에서 부터 서쪽까지 5층,6층으로 다 막힐 상황인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거기다 신축중인(지금 3층까지 됬어요.) 앞집은 동남쪽이고 상업지역이라 힘들거 같고요.
다 완공되고 나면 소송을 해도 손해배상밖에 받지 못할테니 맘만 급합니다.
꺾어짓게 되는게 아니라면 (첨엔 건축자가 3층 부터 꺽어지을거라 안심시켜놓고 똑바로 짓는걸로 말을 바꾸니 화도 나요) 괜히 소송했다가 이웃간에 감정만 상하게 될거같고요
이제 어찌할지 결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전문가인 입장에서 냉정히 말씀해주세요.
소송을하면(기타 다른방법이 있음 좋겠지만.) 이길(꺽어짓는 쪽으로요)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이런 소송이 이길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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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주택 인근에 신축예정인 6층 건물의 건축자가 처음에는 3층부터 꺽어서 건축할 것이라 했는데 6층까지 똑바로 올릴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하므로,귀하께서는 우선 관할구청에 가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신축예정 건물의 허가사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구청의 건축담당 공무원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 건축되는 건물이므로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하여 이격거리를 두게 되어있는 건축법의 법령적용을 그르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가사, 건축법에 위반한 사항이 없더라도 귀하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는 바, 이때 관건은 귀하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승소 여부에 있는데, 피해자 1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 대단위 아파트 공사 등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힘들겠지만 귀하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일대일이므로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신축예정 건물의 건축주도 3층부터는 꺽어서 지을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가처분신청 결정에 참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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