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1-23 | 조회 2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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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교동 441-14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도면을 같이 보낼게요.
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도면에 표시된 대로 도로가 확장되었습니다. (초록색 선)
결국 441-13호와 441-12호는 작은 땅만 남게 되었고. 441-13호는 작년에 허가를 받아 5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저희 옆집이요). 저희 집도 신축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진입로가 작다는 이유로 증축을 해서 현재 2층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41-11호도 2층 단독이었는데 나머지 12호 땅을 사들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3미터 띄고 저희 집 담과는 건축 법대로 50센티 띄어서 직사각형 똑바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동남쪽인 그 집은 6층 건물로 짓게 되면 저희 집은 깜깜해질 것이 뻔하고 일조권 조망권, 그리고 새로 지은 집의 부동산값도 많이 떨어지겠지요.
처음엔 3층부터 꺾어지게 짓는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6층까지 똑바로 올리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일반 주거지역이 되고 그 집은 일반 상업지역이 되었어요.) 아무리 상업지역이 되었다고 해도 그집옆면대부분이 저희집과 바로 붙어있는 거죠. 이럴 때 일조권 침해 맞지 않나요?? 동지기준 4시간 해가 들어야 한다는데 6층까지 지으면 하루종일 해가 들지않을거라합니다.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적어도 꺾어서 짓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앞집이 6층 건물을 짓고 있고 또 옆엔 5층짜리가 있어서
사실.. 벌써부터 저녁까지 해가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한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그집이 상업지역이라는게 문제인데,
저희앞집이 12호 땅을 사지 않았다면 저희앞집도 주거지역이 되고 12호땅만 상업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2호땅을 사게 되면 그 집전체가 다 상업지역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자기 땅의 한쪽 면만 도로에 접하고 땅모양이 주거지역 속으로 많이 들어오게 땅을 소유하면 그 땅 전부가 상업지역으로 인정받고 그런 똑바른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해서요.
상업지역이라 어려울 지 모른다 하셨는데 도로면한 부분은 똑바로 짓고 우리집과 면한 원래 주거지역이었던부분은 꺾어지게 할 수는 없나 해서요..
상업지역이라서 승산이 없는가 해서 걱정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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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하나의 대지가 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일반주거지역 부분에서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귀하의 주택이 신축예정인 6층 건물이 정북방향으로 놓여져 있지 아니한 관계로(귀하 주택의 동남쪽으로 6층 건물이 신축예정임) 건축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신축예정인 건축물에 의하여 귀하가 일조권 침해를 받고 그것이 수인한도의 범위를 넘는다면 소송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접하여 있고, 두 지역을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이 곧바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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