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1-20 | 조회 2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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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구 오피스텔에 입주예정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입주하는 오피스텔 바로 옆에 오피스텔이 또 생긴다고하는데 오피스텔은 일조권이나 조망권에대한 보장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만약 그 오피스텔이 생기면 저희 집 거실창에서 바로 2-3미터옆에 그 오피스텔밖에 보이지 않고 또 하루종일 햇빛구경조차 하기 힘든 상황인데 상업지구이고 오피스텔이라 전혀 거기에대한 주장을 할 수 없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지금 그 오피스텔의 상황은 시에서 공사허가를 내주지 않아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대체적인 판례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굼하구요
또한 지금 제가 입주하는 건설사는 원래는 거실창을 반대쪽으로 내려고 했는데
그 옆부지가 공공부지로 된다고 하여서 절대 높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고해서 설계를 바꿔서 거실창을 그쪽에다 냈는데 그쪽 건설사는 책임이 없는지...
무척 다급하고 궁굼합니다 답변 꼭 주시길...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의 층수는15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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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건축법 제53조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를 판단할 때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물이 주거지역 안에 있는 건물보다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인근 건물에 의하여 일조권 침해를 입고 그것이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2. 신축예정인 오피스텔에 관한 행정심판의 결과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상황하에서는 무엇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3. 귀하가 입주예정인 오피스텔의 건설사가 창이 있는 쪽에는 절대 높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계약서나 광고전단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분양을 받거나 입주하는데 중요한 법률적인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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