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1-14 | 조회 2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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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18살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숙제가 있는데요...
일조권의 구체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명칭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아무리 인터넷에 찾아보아도 답이 안나와서요..
변호사님 사소한 질문이자만... 가르쳐 주세요..
죄송해요 이런 사소한걸 물어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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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일조권은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인데, 북쪽 주택의 거주자가 남쪽 토지의 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건물을 건축함으로서 일조를 방해받을 경우 북쪽 거주자가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건축법 제53 조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하 ".....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에서 최소한 확보하여야할 일조시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가 1989. 11. 20. 대통령령 제12845호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나)목 (7)에 의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일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당해 대지내의 모든 세대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높이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제한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두게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법 제53조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을 두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구체적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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