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1-11 | 조회 2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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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세대 빌라이고 옆집은 기존 주택을 빌라로 공사 중입니다.
저희 거실은 동남향으로 겨울철 일조가 거의 없는 편인 데(뒷편의 다른 건물에 의해) 새로 올라가는 바로 옆 건물 땜에 더 안 좋게 되었습니다.
일조권 및 조망권, 소음 등 여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문의해 보니 일조권은 분석을 해봐야 안다고 합니다. 정북 방향도 아닙니다.
한편 동작구청에 가보니 옆집 건축 계획이 저희 빌라 담으로 부터 최소 1.2미터 띄우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데 실지로는 0.6미터 밖에 띄지 않았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못받더라도 이 건축거리 짧은 것으로 민원이나 가처분 등은 할 수 있습니까?
첨부는 저희 집 그림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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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주택 인근에 신축중인 빌라가 정북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건축중 이라면 건축법상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법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이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귀하의 주택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의 거리만 두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가처분이나 민원등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근 빌라의 건축주가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1.2미터를 띄우겠다고 하였다면 허가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인용여부는 반드시 정북방향으로 지어지거나 지어진 건물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고, 다만 그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의 범위 내 인지의 여부에 의해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이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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