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8-17 | 조회 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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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저희 회사 옆 건물이 헐리더니 지금 12층 짜리 아파트가 드러서고 있습니다. 총무로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 저는 지금 4층짜리 저희 건물이 조양권 조망권 등이 훼손될까 걱정중입니다. 건물의 간격도 10m 정도의 간격밖에 없나봅니다,
이럴 경우 누구를 찾아가고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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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우선 귀하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과 인근의 12층 짜리 신축 아파트의 건물간 이격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한 것이 과연 건축법규에 위반되었는지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신축 아파트로 인하여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위 신축 아파트의 건축주나 시공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귀하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조권 등을 분석하는 회사에 그 침해여부에 관한 분석을 의뢰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주거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사무실용이라면 주거용인 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하여 일조권 등의 보호를 두텁게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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