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8-18 | 조회 2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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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 관련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안양에서)
--- 아래 --
집앞 공터에 집을 짖게 된다는 서문을 듣고 구청에 확인결과 1층 전체 주차장에 옥탑까지 6층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함.
건물공사계획 주변의 모든 건물이 1~2층의 단독주택이라 일조권과 조망권의 피해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어 구청에 3층 이하로 제한을 요구하였다.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상태라 공사를 중지시키려면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동네주민의 동의를 얻은 (도장 날인) 진정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3층 이하로 허가내용을 조정하겠다고 하였다.
동네주민 60명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으나 결과는 구청직원의 말과 상이하게 전혀 변경되지 않았고 5월3일 허가를 받은 땅의 소유자는 공사게시 공고를 하였다.
약2주일 후 공사를 시작하였고 덤프터럭 2대와 포크레인 1대가 공사목적 필지의 땅을 1트럭 실어갔다. 이에 주민 몇 명이 현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추가 덤프터럭의 골목 길 진입을 못하도록 골목에 서서 비켜주지 않는 사이 통행을 위한 다른 승용차가 크락숀을 울리자 트럭은 그냥 갔고 그날의 공사는 중지되었다.
그 이후 시청과 구청에 e-mail을 통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의 직원과 구청장, 시장이 현장에 방문하여 시장이 구청장에게 "이 곳은 2~3층 짜리 단독 주택 하나면 될 땅에 무슨 6층 건물이냐" 고 하면서 구청장을 문책하였다.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여 시장에게 상기 민원에 대하여 전화를 통한 구두로 3층 이하의 건물을 짖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 몇일 후 동네 용왕제를 위하여 참석한 시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3층 이하의 건물을 짖도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재확인(동네사람 다수 도일 내용 확인 가능) 후 동네 사람들이 시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하였다. 이에 동네 주민들은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있던 중 5월28일 갑자기 아침 일찍 포크레인1대와 덤프터럭 1대가 공사를 시작하였다. 놀란 주민들이 급히 구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주민의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고 원래 허가 사항 대로라고 하였다. 주민들은 시장이 약속하였는데 왜 공사를 강행하게 되었냐고 강하게 항의하자 구청직원은 서류 상으로 합법적인 허가이기 때문에 본인은 어쩔 수 없으니 본인(구청직원)이 시켰다고 하지 말고 "몸으로 우선 공사를 막되 몸은 다치지 않도록 해라"(추후 본인이 주민과 구청장 앞에서 인정한 사실임)라고 했고 주민은 그가 시키는 대로 공사현장에 포크레인에 밀착하여 서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에 구청장이 도착하여 주민하고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건축업자를 불러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공사를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공사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공사를 중지했고, 주민들은 바로 옆집에 모여 차를 마시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포크레인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다시 공사를 하고 있었다(땅을 파고 있었음) 주민은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다시 구청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구청 담당자가 현장에 오겠다고 하여 주민은 "구청직원이 곧 도착할 테니 공사를 하지 말고 기다려라" 고하면서 중장비에 밀착하여 서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들은 파출소에 주민이 업무를 방해한다고 신고하였다. 이때 갑자기 사진기와 캠코더로 주민을 찍기 시작하면서 공사와 관계없는 험악한 인상의 덩치 큰 사내들이 앞에 나서 주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아줌마들 보상금 때문에 애들까지 동원해서 공사를 방해하느냐","나이 값을 해라","젊은 여자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된다." 등)을 하며 주민중의 한사람의 어깨를 수 차례 강타하였고, 사진기 및 캠코더는 주민만을 위주로(자기들이 한 내용은 교묘히 피해서) 촬영을
하였고, 촬영이 끝난 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은 조용히 서 있었고 구청직원이 도착하였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중장비는 방치한 상태로 모두 돌아갔다. 구청직원의 해명을 들어보았으나, 합법적인 허가이기 때문에 본인은 어쩔 수 없으나 노력은 해보겠다고 하며, 방법은 주민들과 건축주와 싸워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묘한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
다음날 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기에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면서 한 주민이 포크레인 기사에게 열쇠를 달라고 하여 열쇠를 받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가 철수한다고 하여 열쇠를 돌려주니 중장비와 함께 돌아갔다.
이후 폭행을 당한 주민은 후유증으로 전신마비 증세가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임
몇일 지난 뒤 경찰서에서 몇몇 주민이 업무 방해죄로 고소가 되었으니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고 황당하였고, 다음날 구청으로 구청장에게 찾아가 항의하였으니 전에 시장이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하면서 본인은 노력해보겠다고 하였다고 적반하장의 말만 하였나,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서 동일한 예의 경우 주민들만 손해를 보았다(벌금)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협박조로 이야기하며 주민들이 무조건 양보해야만 한다는 식의 이야기만 하였다. 즉시 시청의 시장집무실로 찾아가 시장에게 해명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시장을 만나보지 못했
고 비서에게 이야기만 전했다.
몇일 후 고소 건으로 주민이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날 경찰서 구내에서 구청직원이 왔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조서 작성 후 병원에 통원치료 중인 주민이 상대를 고소하겠다고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청직원과 담당형사의 만류로 고소 건을 접수하지 않고 돌아왔다.
몇주 후 재차 경찰서에서 건축주의 고소 건으로 출두하여 주민과 건축주, 공사인부가 동행하여 대질 조서를 작성하였고 건축주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여 즉시 병원통원 치료중인 주민은 건축주를 상대로 고소(폭행죄)건을 담당형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날 이후로 구청직원은 녹음기 같이 " 노력하겠다" 는 응대만 하였고 시장과 구청장은 만날 수가 없었다.
현재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 피해정도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구청에서 건축허가 도면을 받아 공인기관에 의뢰를 준비중이다.
현재 당시의 구청직원과 담당과장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이번일에 대한 처리를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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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1. 우선 귀하와 인근지역 주민들이 건축주와 일조권 등 분쟁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 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관하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상담을 요청하면서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반면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는지는 밝혀 놓고 있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조권 등 분쟁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벌어진 법률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귀하가 건축주와 대응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3. 귀하와 인근지역 주민들은 신축건물로 인해 일조권 등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건축주에게 3층 이하로 건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것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건축주가 공사를 강행하자, 공사를 방해하다 주민 중 한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오히려 건축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인근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중단시키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없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근지역주민들은 건축주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인근주민들이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기에 이른 것이 건축주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공사를 방해하고자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귀하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하와 인근지역 주민들은 일조권 등 침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일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공사를 금지를 청구할 수도 있고, 공사가 진행되어 일조권 침해가 현실화 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의 범위를 넘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를 보면 이미 건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조권 침해를 바도 있는 것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철거를 명하는 사례는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공이 되면 손해배상의 청구만이 가능할 뿐인데, 이때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비하여 그 손해배상의 액수는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공사가 완공이 되기전에 또는 일조권 침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그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사금지가처분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사금지가처분의 결정을 신중히 하는 편이라는 점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5. 이상과 같이 답변을 하오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문이 있는 점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을 하여주시고 일조권 시물레이션 결과가 나온 후 상담을 하여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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