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1-03 | 조회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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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건물은 2층으로 남향이며 마당이 1m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남향쪽 인접 나대지에 3층상가건물을 짓고있습니다 건축법상 일조권침해여부를 조사했더니 문제는 없고 그러나 상당히 일조권과 조망권에 장애가있는 건 사실입니다
먼저 민사상 일조권 침해여부를 증명후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하고싶는 데
증명 할수있는 방법 소송절차 그리고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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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 소유 건물의 인접 나대지에 3층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건축법상 일조권 침해여부를 조사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건축법상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상당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장애가 있다고 느껴지면 전문업체에 일조권 분석을 의뢰하여 수인한도라는 기준에 의해 일조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동지날 기준 총 일조 4시간(8시-16시 사이) 또는 연속일조 2시간(9시-15시)미만이라면 수인한도 기준을 판단하여 관할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나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단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소송절차는 관할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 및 일조침해여부를 증명하는 증거서류등을 제출하면 관할법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심리를 할 수 도 있고,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서 및 증거서류만으로도 수일내에 바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심리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럴 경우 사안에 따라 빠르면 1-2개월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승소 결정문을 송달 받으면 위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을 위임하고 집행관이 공사현장에 적당한 공시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집행은 종료됩니다.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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