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1-01 | 조회 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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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김해입니다. 좀 멀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빌라촌입니다 1996년에 입주를 했구요
저희집윗쪽은 4차선도로가 아래로는 30여평정도의 공터가 잇었는데 지난 여름부터 뚝딱거리더니 원룸 16세대가 들어섰더군요.
이곳 사람들은 순진해서 그냥 주차장이나 걱정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다가 완공되고 그집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났는데 원룸으로 분양을 하더군요
이것도 불법인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은 다 올라서고 주민들이 보니 자기집에 햊빛이 안들어오고 거실이 보이는쪽으로 바로 코앞에 건물이 섰으므로 집안까지 구석구석 다보입니다
물론 건물외에는 보이는 경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도에는 자동센스가 달려있는 복도불이 작동되므로 두꺼운 커텐을 치지 않으면 잠을 못잘정도입니다
겨울에는 커튼치고 문닫고 살수 있으나 여름에, 봄,가을은 어쩌지요
건물과 건물사이는 차량이 두대주차할수 있는 정도가 확보되어있고
어떡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Re: 응답을 기다립니다
어제 시청을 다녀왔는데 현재건축법상으로는 50cM만 떨어져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하도 기가막혀서 할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집이나고 닭장이지 하고 화를 낼려다 벽하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 관두었습니다
주인하고 민사나 합의를 보는ㅇ 방법뿐인가요 아님은 법적인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 그집은 근린시설 독서실로 허가가 났더군요
그런데 지금 원룸으로 분양해 16세대가 주차장도 없이 박이 터져라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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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김종규씨 집아래로 원룸이 들어섰다고 하셨는데, 그 원룸이 김종규씨가 거주하는 빌라의 남쪽방향인지 먼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축허가시 정북방향 타 대지경계선으로 신축될 건물 높이의 1/2 이상 공간을 두고 지어야 하는데, 동쪽이나 서쪽에 신축건물이 들어설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종규씨 빌라를 기준으로 신축건물이 남쪽이든, 서, 동쪽이든지 간에, 이전에 연속적으로 2시간 이상 일조를 받았는데, 신축건무로 인하여 2시간 이하의 연속 일조가 나오게 된다면, 판례에 따라 일조권 침해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신축건물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를 분석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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