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0-31 | 조회 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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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회신으로 일조권해당여부에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건축물완공후 조망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망권에 대한부분도 민감한사항입니다
유일한 조망장소(거실창)가 8층높이의 건물에 막혀서 생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조망권의 제한과 개인의 수인한도는 어느정도입니까?
저희집 은 조망권침해 에 해당사항 이 없는지요?
이에대한 대처방안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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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건축법 제53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조 등"은 조망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조망 확보를 위한 위 제53조 이외에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조망권 침해는 일조권 침해에 수반하여 당연히 일어나고, 조망권 침해가 수인한도 범위 내인지의 여부는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의 범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주류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경우에는 조망권 자체만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이때 과연 수인한도의 기준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직 법원의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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