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0-26 | 조회 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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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담할수있는공간을 만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3층건물로20여세대가살고있는연립주택입니다
저희집은 3층이며 창이유일(거실)하게동쪽으로나있는 동향집입니다
저희집거실창 정면(정동방향)으로 이격거리80cm로 8층건물을 건축하고있습니다
건축지는근린상업지역과일반주거지역이 걸치는지역이며대지의 약간이 도로에 접하고있습니다
이격거리80cm옆에수직으로 8층건물이 들어서면 저희집은 완전하게 빛이차단되어 1년내 전등이없으면 암흑속에서 생활하여야 하는상황입니다
건축주의 얘기로는 80cm이격거리를 두면 건축법상 아무런문제가 없다합니다
일조권피해에 해당이되는것인지요?
이에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후 조망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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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귀하의 집 동쪽에 건물이 들어서는 사안에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의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따른 반미터(50c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일조 등의 침해를 입기 전에 누리던 일조량에 비하여 그후의 일조량을 비교하여 통상 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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