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0-09 | 조회 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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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의 소멸시효 3년과 10년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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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문의하신 일조권과 관련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되고, 이때 소멸시효기간
> 은일조침해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가해자가 불법행위
> (일조침해)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질문요지입니다
1.일조권의 소멸시효는 건축(아파트)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이라함은 사용검사(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가해자가 불법행위(일조침해)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중의 3년과 10년을 간단한 예로 설명하여 주실 수 는 없는지요.
3.저희 아파트는 3년의 준공검사일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만 복잡한 법률문제상 10년에 해당하는 세대가 있는지 홍보 할려고 그렇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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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1. 일조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 및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의 침해는 인근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상 가해자 및 손해의 발생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될 것이므로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 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반드시 준공검사일이 기산점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판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통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일조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이 건축되었다면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그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므로 일응 준공검사일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 시점을 택하여 건물이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할 정도로 건축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역시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크게 다쳤는데 가해 운전자 뺑소니를 친 경우 "갑"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일로부터 10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하며 위 두 기간중 어느 기간이 먼저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일조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근 건물의 신축 즉시 가해자 및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것이므로 통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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