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10-06 | 조회 2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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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1.이기림변호사님의 상담번호 40~44번을 제홈페이지에 내용만 그대로 올려 놓았습니다.
2.내용중에 일조권 관련 `소멸시효`에 대해선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더군요.
3.상담번호 36번(2001.8.31)은 그곳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걸 근거로 조정 진행과정에서 판사님 조정말씀 내용은 좋으나 조정금액이 너무 낮고 형편성이 어긋나는점이 너무 많아서 참조할려고 일조권 전문변호사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죄송합니다 ^-^)
4.제 경험 및 추진과정상 일조권은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경험칙이 생기더군요(특히 지방의 경우는 담당변호사는 일조권이 아닌 다른 많은 사건조정에 판사님과 연관되어 제대로 조정 자체가 안되는것 같음, 저의 경험은 4번의 조정중 3번을 참여 했음.이글을 보신분은 적극참조 바랍니다)
5.이 싸이트가 번창하시길 마음속 깊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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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먼저 저의 상담코너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일조권과 관련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되고, 이때 소멸시효기간은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가해자가 불법행위(일조침해)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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