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9-25 | 조회 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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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제에 관한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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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사는 한 주민입니다..
상담하고 싶은 것은, 저의 집을 양쪽으로 건물이 들어서는데, 다세대 주택이 4층짜리 건물로 두개 생깁니다.
그런데 저의 집은 햇빛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으며, 건물자체가 시야에 가렸으며, 창문 방향이 저의집 창문에 일치해 사생활 침해를 받게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십시오.
그리고 조망권과 일조권에 관한 자세한 세부사항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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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우선, 일조권 및 조망권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니 귀하 주택의 방향, 귀하의 주택과 인근 주택들과의 이격거리, 인근 주택들의 공사진행 정도, 인근 주택들의 공사가 종료되기 전과 후의 일조량에 관한 예측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주시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하시면 추후 자세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창문방향이 귀하의 집 창문에 일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경계로부터 2m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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