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1-03 오후 6:08:00 | 조회 4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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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일조권침해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나다.
1.상가전용건물도 서울고법 판례기준의 일조수인한도를 적용하는
건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2.일조수인한도시간의 측정기준이 개구부의 일조인지, 아님 건물전체기준인지요?
3.기존 건물의 거실(주용도로 쓰이는 실)의 주개구부가 정동향, 정북향에 있고
남향에는 계단실의 창문만 있습니다. 기존건물이 만약 일조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할경우 건물의 남쪽에 공사중인 신축건물(거의 완공단계)을 기존건물의
일조권침해로 보아 신축건물건축주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이나
일조침해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요?
(신축건물은 건축법에 타당하게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중임)
4.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여 판결이 나기전에 신축건축물의 준공은 가능한지요?
여러가지를 문의하여 어려우시겠지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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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상업전용건물은 일조 침해 적용대상이 아니며, 일조 측정기준은 개구부입니다. 또한 신축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신축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일조 침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선 상으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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