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5-28 오후 3:10:00 | 조회 4207 |
|
|
|
|
|
|
|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사시는 주택은 3층 단독주택입니다. (1~2층은 임대, 3층은 실거주)
작년에 소방도로 건너편에 6층짜리 원룸이 들어오면서 겨울철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측정 결과 동지무렵 하루에 30분도 햇빛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종일 어둡고 춥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앞 건물은 1층 구옥이었다가 약 4년정도 밭으로 있었고 작년에
건물을 완공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건축시 시청 건축과도 뛰어가고 해서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높은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알수 없지만 공무원들은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건축은 완공되었기에 공사중지가처분 조치는 늦은 것 같구요.
일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보상은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을 빼고라도 단 돈 1만원이라도 이익이라면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너무 막가파로 나와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궁금한 것...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기타 비용도..
2. 햇빛이 30분도 들지 않는데 승소는 당연한 것이겠죠?
3.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정도 인가요? (저희는 최소한 15년 추가 전기세,
추가 가스비, 주택가격 하락분 등을 가구별로 모두 받고 싶습니다)
4. 또한 안방까지 휜히 보이게 되었는데요... 사생활침해까지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 자세한 승소 사례가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sunlook 관리자입니다.
유선 상으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02-6232-1254)
감사합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