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6-15 오전 10:02:00 | 조회 3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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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3층건물입니다. 저희집 앞 정남향 소방도로 건너편에 기존건물 지하1층 지상2층건물을 허물고 뒤쪽집과 합병하여 업자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층건물이라 하는데 기소(바닥)부분에서 1층까지는 몰랐는데 7층까지 올라간다면 너무나 앞이 가로막히고, 특히 일조권의 침해를 받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주택가에 7층건물이 올라갈수 있는건지 올라간다면 최소한 우리집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입장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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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보통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법적 조치에 앞서,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이러한 침해사실을 알린 후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시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신축건물이 7층이라고 하시면 건물 높이가 8m 이상이 되며, 이 경우는 이격거리를 건물 높이의 반 이상 두게 되면 건축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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