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7-25 오전 11:38:00 | 조회 4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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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3층 입니다.
며칠 전 부터 저희 집 옆에 4층 원룸을 짓고 입습니다.
4층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집 3층) 거실은 일조권과 조망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지금 2층올리는 중에 있는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지요?
설개도 변경이나 다른 방방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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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통 일조 침해는 귀하의 집이 가해 건물 건축 전 일조수인한도(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의 총일조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의 연속일조 2시간 기준)를 만족하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망과 사생활 침해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같이 고려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02-6232-12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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