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12-17 오전 9:07:00 | 조회 3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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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곳은 3층건물 3층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며
제가 거주하는 남쪽에 올초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입주 예정이라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의뢰하였는데 일조량이 0시간이 나왔으며,
며칠전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자치위원회에서 접수를 한 결과
법원에서 가처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었다합니다.
합의하라는 말과 함께 합의가 안될 시 가처분 결정을 하겠다고...
공사금지가처분 결정 가능성과 가처분이 가능하다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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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상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일조 등의 사법적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처분은 손해배상과 달리 더욱 엄격한 사법적 기준이 적용될 것이므로 가처분 인용여부는 여러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은 의뢰하신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시어 결정하시는 것이 그 분에 대한 예의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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