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12-01 오후 10:20:00 | 조회 3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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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층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집의 방향은 남향이구여..
집앞에 20층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어 일조권 및 조망권 소음등 여러 피해를 보구 있습니다. 항간에 반지하 반지층은 일조권 소송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명백한 피해사례 예) 배란다에 일조권 제한, 부분적이기는 하나 조망권 상실, 난방비
증가, 건축당시의 소음 및 먼지 등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알구싶습다.
건축전에는 5층 주공아파트에서 지금은 20층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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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반지층이라도 공사전에 충분한 일조 등을 향유하여 수인한도를 이내였다가 공사후에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조 등의 침해여부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인텔리전트솔루션즈에 문의하시어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음 등의 피해로 인한 보상은 일반주거지역에서 70dB 를 초과한 실측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관할구청 환경위생과 등에 소음측정 의뢰를 하시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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