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9-17 오후 2:46:00 | 조회 3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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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건물(15층)이 한강변에 위치하여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었고 건물의
상부층에 광고판을 설치하여 한강 건너 수KM에서도 그 광고판이 보였으나 얼마전
30층이 넘는 건물이 저희 부지와 인접하여 한강쪽으로 들어서 한강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광고판도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오피스건물에도 조망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광고판을 가리게 되어
기존의 광고기능을 상실하게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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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위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여부를 결정하는 판례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거를 목적으로한 소송이 아닌 광고판과 같은 부속물에 대한 수인한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판례에 대한 기사내용를 참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망침해' 소송에서 지난 4월 패소 판결이 난 여의도 H아파트.
이곳 주민들은 이웃에 35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지면 '한강 조망권이 침 해된다'며 건축공사 금지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관 조망은 일종의 반사적 이익일 뿐이며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특성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선 조망 침해가 있지 않는 한 조망을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대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버뷰아파트 주민들은 주변에 24층짜리 LG아파트 가 들어서면 '한강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 했다.
이들은 1인당 위자료 100만원과 100만~6000만여 원에 이르는 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망 침해' 관련 소송에서 이처럼 결론이 달라 보이는 판단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원 내부에서도 조망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학설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침해된 조망이 법적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상으로는 부산지방법원이 2001년 선고한 판결문에서 △일반 통념에 비춰 조망 가치가 있는 경관이 존재할 것 △해당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조망에 상당 히 의존하고 있을 것 △조망의 보존ㆍ유지가 주위 토지의 이용 상황과 조화를 이룰 것을 들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 13일 내린 판결에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종전부터 갖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생활 이익으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망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조망 침해를 당한다면 경제적 가치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경우는 법적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맥락에서 99년 조계종 봉은사가 S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조망을 포함해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 하나의 생활 이익으로 가 치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기준 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2002년 서울지방법원은 동부간선도로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동부간선 도로 고가 교량 때문에 한강 조망권이 침해당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사회ㆍ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 상 조망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냈다.
지난 8월에도 서울지방법원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때문에 주변 상인들이 조망 침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주거자들의 조망 이익이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렸 다.
모두 조망 침해를 입은 건축물이 주변 자연경관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고 보기 힘든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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