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6-10 오전 1:22:00 | 조회 3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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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저희집은 3층다세대건물인데.이번에 집앞에초등학교가 생깁니다.
짐공사중인데.저희집하고 담하나사이인데요.초등학교가 5층높이로 올라가서
저희집창문을열면 학교만보이고 다막혔읍니다.바로 앞이라 문을열면 초등학교 유리창이
다보입니다.유리창으로 복도하고 교실도공사하는게보이고요.그러니 학교가 공사를마치면 저희는 창문도 못열고 살게생겼읍니다.문엶변 저희 거실이 다보이니 여름이면 더워도 문도못열고 하니 엄청답답하게됐읍니다.그리고 학교가 바로 담하나사이에생기니 소음도 장난아일거구요.또 짐 햇볏도 엄청 안들어오고요..
어떡하면좋쵸 방법좀 가르쳐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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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건축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 재건축 및 재개발아파트와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등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건축되지만 학교 및 공공 건축물은 이와 다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축되어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법적 수인한도가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장에서는 상업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조권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가 인용되기란 쉽지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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