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6-07 오전 11:45:00 | 조회 3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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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 신축된 빌라1층으로 이사를 하고 한 6개월동안은 햇볕과 바람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뒤 교회가 아침에 해뜨는 뒤 배란다 쪽으로 높이 올라가면서 안방과 중간방은 햇볕이 들지 않았고 해가 갈수록 집에는 습기와 곰팡이가 들끓는 처참한 집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빼고 다른 주민들은 교회와 합의금으로 각50만원씩 받았다지만 저희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지나갔죠. 참고 살려고 했는데 2월달에 바로 앞에 약간 낮은지대의 단독주택이 헐어지고 어떤 남자가 땅주인이라며 집을 올리는데 공사시 시끄러울꺼라며, 설탕 한포대를 양해의 의미로 받아달라 했습니다. 어련히 단독주택이 올라가겠거니 했는데, 뒤 교회가 저희집 바로 앞에 3층건물을 올린답니다. 바로 그쪽에는 작은방이 하나있으며 오후에 유일하게 햇볕이 들어오는 소중한 방인데, 현재 그 교회건물이 2층으로 올라감에 햇볕이 아예 차단되었으며, 주변환경 또한 떡하니 가려진채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전기불을 켜놓아야 하는 상태이며, 곰팡이와 습기, 집값의 하락도 이만 저만이 아니겠지요. 다른 주민들은 교회가 400만원으로 각집이 알아서 나누라며 합의금을 준다기에 법적제재를 포기 하겠다 하는데, 저희는 그럴수가 없거든요. 현재 빌라 열가구중 저희집은 1층안쪽에 자리잡아 곰팡이와 습기피해가 제일 많고, 일조권, 조망권의 권리침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 힘이 있는 교회에 저희 처럼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비참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에 무지하여 답답한 마음 인테넷 몇시간씩 뒤지다 변호사님들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저희에게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두서없이 올림에 죄송하오며, 바쁘신 업무에 상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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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일조권 등의 침해여부를 일반인이 육안으로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침해여부를 전문적으로 평가분석 하고 있는 기관인 인텔리전트솔루션즈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 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전문가가 건축 설계도면 수치자료를 입력하여 정확하게 분석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인용여부는 그 신뢰성 여부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침해가 사법적 수인하도를 초과한다면 피해건물 현 시가의 약5% 내지 10%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통상적으로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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