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4-12 오후 5:15:00 | 조회 3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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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근린생활 소유자로 우리집은 왕복 4차로(이를 법률에서는 20m 이상 도로라고 한다는군요)에 접해 있으며, 도시계획 지구로 570-1 ~ 9번지까지 동일 형태의 대지에 유사한 건물(근생시설)이 들어서 있는 동네입니다.
모두 도로를 동쪽에 접해 있으며 2~4층은 대부분 주택으로 남측에 창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집은 570-5번지로 2~3층은 모두 주택으로 남측 (즉 570-6번지 쪽)에 창문, 발코니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집 남측에 있는 570-6번지에 위치한 단층건물인 옆집이 구옥을 헐고 4측 근생시설 공사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집 남측에 위치하면서도 우리집과 불과 80cm만 띄우고 4층 건물을 지으니 우리집에 볕들날이 오겠어요? 햇빛은 영영 볼수 없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허가권자인 구청에 문의하니 일반 주거지역에서 20m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물을 지을땐 높이제한을 받지않고, 또한 북측에 위치한 우리집과 이격거리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데 다른 방도가 없는지요?
더욱이 우리집 창문,발코니쪽에 신축건물의 창문도 설치한다니 우리집 안방은 훤히 다 보일거고... 이럴때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장에 상주한 설계사무소 직원과 시공업체 대표를 만나 협의하였으나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군요
답답해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귀사와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시민이 법에 대하여 얼마나 알겠습니까?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2004. 4. 12 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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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먼저 인텔리전트솔루션즈에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기술적 문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 검토에서 침해가 심하더라도, 귀하의 경우 소송이외의 방법으로는 보호 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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