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03-24 오후 12:43:00 | 조회 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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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까페 건물입니다
바로앞 공터에 건물이 들어서는데요
건물이 들어서면 한강을 못보게되고
아무래도 한강을 보러오는 손님도 줄어들게 되구요
영업상에 손해와 매매시 권리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조망권침해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자세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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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상업적 용도인 경우 배상청구소송시 수인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망권만으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기각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거시설인 경우 신축건물에 의한 한강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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