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10-12 오후 4:27:00 | 조회 3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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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옆에 현재 원룸이 건축중입니다.
저희가 사는집은 신축 분양받은지 몆개월이 되지않았고요.
분양받을 당시엔 공터였고 또 건물이 들어서도 우리와는 거리가
떨어질거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중인 원룸은 전혀 그런것 같지않아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저희집 구조는 안방.거실.침실등 모든 창문이 서쪽을 보고있습니다.
오후에는 항상 해가질때까지 받고있는데 신축중인 원룸이 들어서면 그나마
오후에 받던 해는고사하고 사생활침해까지 받을지경에 처해있습니다.
신축중인 건축주에게 말을하니 자기들은 법대로 하고 있으니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참고로 저희가 사는곳은 2층이며 1층은 주차장 이고 저희와같이 침해를 받는곳이 3층
이렇게 두집이어서 답답하기에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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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일조등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서는 일조 등의 침해의 정도(침해받기 전과 후)가 파악되어야 하는바, 귀하는 우선 침해분석기관을 통하여 이를 파악한 연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는 피해건물의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만약 가해건물이 2층 높이 정도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면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을 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상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1달 내지 2달 정도 소요되므로 가해건물의 터파기 공사를 하는 시점에는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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