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9-18 오후 9:48:00 | 조회 3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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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집은 4층 가족빌라입니다.
그런데 저의 집 뒷집이 집을 짓는데 5층 8세대를 짓는다고 합니다.
저의 집은 뒤쪽에 산이 경치가 좋아 그쪽을 주로 조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집쪽으로 거실을 배치하기때문에 저의 집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주방을 통해 거실과 연결된 구조로 주방에 2M넓이의 전창 샷시가 뒷집 거실돠 마주하게 됩니다. 그외에도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늘 생활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지금은 그집이 단독주택으로 서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향으로 공사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합닏까?
저의들의 사생활이 보장은 될수 있는지 궁긐합니다.
취근들어 이런 사생활보호나, 일조권등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데..
참 그리고 공사기간내에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은 어떻게 배상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용한동네에서 가족끼리 살려고 이사왔는데.. 큰 빌라가 옆에 생겨 고민스럽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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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일조권 및 조망권에 침해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하셨을 때 승소 확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치하락 부분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감정비 및 선임료 등을 심각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건축주와 합의를 보시고, 부당할 경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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