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9-01 오후 2:15:00 | 조회 3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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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사람으로 몇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집은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 짜리 상가형 주택건물입니다. 3층이 주거용으로 남쪽으로 거실창문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저희집 앞에 지상6층 짜리 건물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누구 말로는 준주거지역이라도 기존에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일조권에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하고,
앞에 상담내용으로 보면 저희 집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일조량이 2시간이 확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아울러 조망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 보아야 하는지 저희들 나름데로 어느정도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야 될것같아 그러니 좋은 책자나 인터넷 싸이트 아니면 기술자료가 있으시면 전해 주실수 있는지....
3. 법적으로는 아무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준주거 지역에 소방도로를 입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 소방도로를 침범해서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 주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일반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건축과 담당자 말로는 만약에 소방도로로 확정이 되면 신축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집 앞 신축 건물이 기초 터파기를 할시 건설회사에서 저희집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주고 건물에 피해가는 것에 대해 보수 및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공증을 선것이 있습니다. 지하 터파기를 3/4했을때 자기내들이 선정한 구조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개략적으로 저희집에 대해 초기값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지하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더이상의 구조진단에 대한 결과치나 아니면 피해 보수나 보상에 대해서는 더이상 모르겠으니 법적으로 하라고만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을 수 없군요. 지금에 와서 처음에 받은 공증이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 일반 시민을 위해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스럽겠지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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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림변호사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동산가치하락 및 향후 광열비증가액 등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수인한도가 낮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콘그리트 구조물이 다 올라가 있다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통한 층수제한을 하시기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층수제한을 통하여 최소한의 일조권이라도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신축건물이 골조공사진행상태를 먼저 파악하시고, 귀하의 건물이 신축건물에 의해서 일조권 침해를 얼마나 받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골조공사가 50%미만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귀하의 건물이 판례상 수인한도(연속2시간 과 총4시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축건물의 층수제한을 위한 역추적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물의 안전진단건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공사전의 진단 결과와 공사후의 진단 결과의 차이를 비교해야 하는바, 귀하가 공사전의 진단결과에 대한 내역을 최대한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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