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9-01 오후 2:56:00 | 조회 2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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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뒤집에서 검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골목의 끝이 였는데 뒤집에서 그 골목길을 시에서 사서 시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골물길을 살때 저희가 그 길을 사는데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을 찍을때는 구두상으로 신축후에 도시가스를 그 집 마당을 통해서 저희 집으로 넣어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던 것인데..
지금 건물이거의 완공단계에 와서 도시가스 시공을 못해주겠다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 기간 내내 받았던 피해에 관하여 민원을 내서 준공허가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피해는 공사기간 내내 있었던 소음부분과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서 받았던 피해로 철거중에 그 집 담이 저희 담쪽으로 무너져 벽에 생긴 균열과 창에 방충막이 떨어져 나갔고 지붕에 페인트와 시멘트로 얼룩이 생긴 문제
저희 담과 그 집 담의 거리(50cm미만)가 짭아서 저희 창문에 빛이 안들어 오는 문제, 그 쪽벽에 하수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물이 고여 벽에 습기가 차는문제, 그집 2층, 3층 창에서 저희 집의 마당과 거실의 일부가 보이는 문제 등을 이유로 준공허가를 막을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건물은 거의 다 완공된 상태입니다.
우선 저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구청에 위의 내용으로 민원을 재기했는데 구청 담당자는 건축물에 적법성이 없으니까 신축허가가 났음으로 준공허가를 막을 수는 없을꺼라구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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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변호사입니다.
먼저 확인서에 도로를 구매하는데 문제삼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요.
1. 공사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겠다고 되어 있는지요 ?
2. 확인서에 낙인 조건으로 도시가스시공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요 ?
3. 균열 등 공사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이 언급되어 있는지요 ?
건물의 거의 준공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위의 내용을 확인하신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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