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7-09 오후 5:59:00 | 조회 3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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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조망권침해에 관한 민원제기및법적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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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마산의 중심상업지인 확트인 전망을보고 신축완공된 입주자입니다. 입주시작과 거의동시에 5-6m앞에 20층짜리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터파기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이건물이 들어서면 저희는 바다전망은물론 일조,개인프라이버시,재산권이
당장 훼손되는손해를 보게되어있습니다. 완전히 앞이 구조물로 막힐테니까요.
저희아파트도 20층 고층아파트로 남향이며 이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도 전망이재산권으로보고 홍보한 정도로 조망권의 훼손이 가장심각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이라든지
민원 제기방법과 법적소송제기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동일 아파트라도 동간의유지거리가 있을텐대 정도가 너무 심각하여 이의를제기코저하는것입니다. 또한 입주자가 다 들어서기전에 공사를 강행한다는 파렴치한 건설사와 이를허가한 관활관청의 태도에 분개하지않을수없어 자문을 구하고저합니다.
부디 자세한 해답을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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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신축중인 아파트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받을지의 여부, 그 정도, 피해아파트의 주민과 시공사, 시행사의 협의정도 등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1.민원제기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관할관청에 민원인들이 연명으로 공개서한에 의한 질의하는 방법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 이외 방법은 민원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2.귀하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하여 귀하의 아파트가 예상되는 침해와 그 침해의 정도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침해분석을 하고 난 연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침해분석과 관련하여는 인텔리전트 에 직접 자세히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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