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4-24 | 조회 3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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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4층의 다세대 주택(빌라)로 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동향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빌라앞(동쪽)에 4미터의 간격을 두고(우리빌라 주차공간 3미터와 신축건물 일조권관련거리 약1미터) 남향으로 6층(11세대)의 빌라를 지으려고 하며, 관할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아직은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 공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1]
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현재는 약3에서 4시간의 일조시간이 있으며, 겨울에는 이것보다는 짧습니다. 관할관청에서는 적합하게 건축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조권과 관련하여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남향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향으로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조권 관련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2]
조망권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서는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다고 하나 답이 될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2호에 사는 주민들은 4미터 앞의 벽을 보고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조망권과 관련하여 일정층수 이하로 하여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는지요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보장하는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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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질의1에 대하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조시간은 현재(4월경)는 약 3 내지 4시간 정도이고 동지에는 이보다 시간이 더 짧다고 하는바, 위 일조시간이 동지일을 기준으로 9:00부터 15:00까지 연속하여 2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층고제한 등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건축법은 남향건물에 관한 일조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남향건물 이외의 건물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바, 남향건물인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더 큰 보호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남향건물이 아닌 건물들도 기존에 충분한 일조를 받았다가 인근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를 침해받는 경우에는 건물의 방향과 무관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겱국 수인한도의 범위내를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망권이라 함은 풍물을 바라보는 자에게 미적 만족감과 정신적 편안함 등 생는 생활상의 가치가 적지 않고, 이것이 생활상의 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대법원의 견해). 여기서 풍물이라 함은 자연적 경관, 명승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인공적 환경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 중에는 기존에 창이나 베란다를 통하여 외부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인근건축물로 인하여 100% 조망을 차단당한 경우에는 수인한도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망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환경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귀하의 주택이 한강 또는 경관이 뛰어난 산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우선 일반적인 경우의 의미인 조망권 보호의 대상은 될 수 없고, 한편 하급심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인근건축물로 인하여 100% 조망이 차단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망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귀하의 주택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망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층고제한을 위한 가처분등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인용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타 의견
일반적으로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이것이 수인한도의 범위내인 경우라도 위 권리들과 함께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수인한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일조권관 관련된 판결등을 살펴보면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수인한도의 범위내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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