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4-18 | 조회 3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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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에이션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가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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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평(3충) 앞 남쪽에 5층 다세대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경계선에서 3m 떨어져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작업중인데 1-2층이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2층 슬라브를 올리고 합니다. 시뮬레이센 결과가 확실하다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지요? 신청한 뒤 얼마나 걸려야 결과가 이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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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Re: 시류에이션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가는 여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시뮬레이션 자료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축 건물에 의해 귀하의 건물이 받는 일조권 피해가 심각하여, 상당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것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는 사실 감정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명령한 감정 결과가 5층 콘크리트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나오게 될 경우를 예상한다면, 초기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첨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제3감정인을 통하여 재감정을 명령 할 수 도 있으며, 감정기간에 따라 판결까지의 시일은 상당히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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