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4-17 | 조회 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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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집 남쪽으로 7층 건물이 신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가는 며칠 전에 나왔구요.
새로 신축될 집과 저희 집 사이에는 3~4m너비정도의 골목길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반 지하와 그 위로 2충건물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물론 이곳은 주거 전용지역입니다.
저희 집의 일조권의 침해 정도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마포구청 건축과에 설계도면을 공개 해 줄 수 있냐고 전화로 우선 문의 하였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방벙으로 설계도면 부본을 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철거만 한 상태로, 지하 터파기는 진행 전인데,
일조권이 만약 상당히 침해 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저희가 허가 취소처분은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변경신청이라든지?
벌써 피해 사례로 옆집이 집을 팔려고 내 놓았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앞에 신촉될 건물이 너무 높이 올라간다고 그냥 간답니다.
허가가 나와서 할 말은 없지만,
일조권을 떠나서 이 동네는 높아야 5층건물이 제일 높은데,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동네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자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요?
솔직히 민사로 해서 금전상 손해배상을 받기 보다는,
5층으로 변경되기를 원하거든요.
거기까지는 형평상 용인할 수가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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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Re: 일조권 침해에 대한 대처 방안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목을 나누어 답변을 하는 바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귀하가 신축예정건물로 인하여 일조권등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관할구청에 위 건물에 대한 설계도면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관할구청이 어떠한 사유로든 이를 거부하였다면 우선 관할구청을 상대로 하여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행정하는 소송을 고려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은 그 자체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위 건물이 준공은 아니더라도 외벽(외관)공사가 완료된다면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전적인 손해배상 이외에는 다른 구제방법, 즉 공사중지가처분에 의한 층고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관할구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이로 인하여 귀하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관할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당한 거부처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하여 정보공개를 하도록 관할구청에 압박을 가해보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건축허가취소 등에 관하여
귀하가 관할구청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이유로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귀하가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소송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행정소송이나 관할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가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소송은 이러 저러한 사유로 대부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예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귀하가 관할구청이 위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심각한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귀하가 고려하고 있는 건축허가 자체의 취소를 구하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취소는 불가능하더라도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또한 일조권 침해를 받는 이웃이 많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을 통하여 신축예정건물의 층고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공사중지가처분의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귀하가 생각하는 보다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바, 그러한 도중에 신축예정건물의 외관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층고제한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3.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귀하는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가장 높은 건물이 5층이므로 형평상 5층 높이로 신축하도록 일조권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주자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없는 거주자들이 함께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고도 등을 이유로 형평상 신축예정건물을 5층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조권 침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관계로 귀하가 밝히고 있는 사유나 일조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민원은 가해자측이 소송 등에서 피해자들이 억지주장을 하여 층고제한이나 손해배상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있으므로 오히려 오히려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이나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나 귀하의 이웃은 일조권침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정당화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조권 침해를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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