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4-08 | 조회 2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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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송을 준비하려는 중 미리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집은 미니 3층 주택으로 북향 대문에
채광창은 동향으로 나있는 상태입니다.
4미터 도로와 6미터 도로가 만나는 코너에서 두번째 집인데
코너 첫번째 건물, 즉 저의 집 채광을 위한
전면창이 나있는 동쪽에 있는 건물이 현재 재건축 중으로
도로와 같은 높이로 1층 주차장을 포함하여
총5층으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두 건물 사이의 거리는 채 1미터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존 구옥은 높이가 저의 집보다 약간 낮았던 관계로
해가뜨고 질때까지 직접 햇빛이 들어오진 않았으나
별도의 조명기구가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중인 건물이 3층 외벽에 콘크리트 조형을 위하여
나무벽이 세워진 상태인데
동쪽으로 전면 채광창이 난 거실과 작은방이 완벽하게 가려져서
전혀 채광이 되지 않고 일조시간에도
조명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층외벽만이 올라간 상태이고
이대로 두면 위로 2층이 더올라갈 것이 확실히 되는
현 상태에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동향에 대해서는 일조권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구청에서도 별 문제를 삼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이렇게 소송절차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법 규정 자체에 대하여 다툴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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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Re: 일조권 침해로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바에 따르면, 귀하의 주택은 직접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조권의 보호대상은 직접 햇빛이 들어오는 경우, 즉 일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채광은 그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주택이 채광이 잘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채광은 조망권의 한 요소인 천공율(주면창에서 하늘이 보이는 비율)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신축예정건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상의 법령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법위반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두 건물 사이의 거리가 1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반미터(0.5미터)의 거리만을 두면 되고 귀하가 문의하면서 기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면 신축건물의 시행사가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밝히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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