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3-22 | 조회 3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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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상업지구는 일조권 침해가 적용되지 않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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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살고 있는 지역은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553번지로 중심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독 주택 5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 앞 정남쪽에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27층 2개동의 아파트를 건축 중입니다. 일조권,조망권,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주민들이 항의를 하자 중심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와 건축에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중심상업지구에는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해도 법적으로 하무른 하자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 스럽지만 정확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2003. 3. 22
대구에서 손 명 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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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상업지역에서의 일조권 침해도 명백한 침해가 입증될 경우 배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수인한도가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낮기 때문에 배상 금액에서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하여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은 상업지역에서는 원고에게 매우 불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법원에 배상 청구시 일조권 분석과 더불어 부동산 감정평가 신청을 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서기 전과 후의 가치하락폭을 정확히 감정하도록하여 그 차이만큼의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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