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3-18 | 조회 2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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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원 앞의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일조권에 영향을 줄것같아 구청에 상담해보니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변호사사무실 쪽으로 상담을 의뢰해보라는
통보가 왔읍니다 저희원은 동남쪽을 보고있읍니다
한겨울에도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 좋은데 앞에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 분명 일조권침해가 발생할것인데 어떻게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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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귀원의 부지가 상업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겨울철 일조량의 감소를 파악하여 침해 정도에 따라
배상 청구 또는 층수 제한을 위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원의 운영시간이 오전에서 오후 일몰 이전에 집중되는 바로, 침해가 심할 경우 겨울철 일조량의 감소로 인한 세균 증식에 따른 원아 건강 문제와 방열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일조량 및 일조 에너지의 감소를 분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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