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3-14 | 조회 2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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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동대구간 고속도로확장공사 구간인 경북칠곡군석적면반계1리 에 살고 있는 김진숙입니다.
부모님께서 20년간 참외농사를 지으시며 살으셨습니다.
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밭의 절반만 편입되었고 잔여지는 참외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잔여지가 근접해있고, 지금의 밭보다 훨씬 높게 고속도로가 성토되었고 마을 앞이라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사전보다 늦게 햇빛이 들어오고 일찍 그늘이 집니다.그래서 참외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협조바랍니다. "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득이 현전히 감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보상은 어디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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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종전에 비하여 일조량 감소에 의한 수확 감소분이 발생할 경우
소득 하락분에 대한 피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에서 공익적 사업으로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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