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3-11 | 조회 2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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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보장권 침해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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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산구 장항동 호수공원 바로 앞에 있는
작년 12월에 완공한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를 했습니다.
동서남북 방향중 저희집은 평수가 적은 관계로 북쪽을
바라보게 되었구요. 그래도 집에서는 대각선으로
탁 트인 미관광장과 롯데백화점 등 그리고 약 1킬로미터
직선에는 정발산 공원이라는 곳이 보여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며칠전부터 바로 저희집 앞쪽(북쪽이겠지요) 빈터에 공사를
시작해서 확인해보니 업무/판매시설로 상가건물이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신축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거실에서 계산을 해보니 저희집은 7층인 관계로 대각선으로
보이던 탁 트인 광장이나 직선거리의 정발산 공원은 고사하고
하늘 쳐다보기도 힘들 듯 합니다. 물론 저희집 뿐 아니라 본 오피스텔이
15층 건물인데 10층까지는 북향 가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입장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에,
1. 물론 정확한 근거 자료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가능하리라 보시는지요?
2. 저희 건물은 통유리로 모두 외부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옆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24시간 옆 건물에 집내부가
노출이 되어 커텐을 내내 닫아놓고 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지요?
3. 그리고 현재 저희 오피스텔은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라
부동산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옆의 건물 공사기간이 2년이라 가정했을때, 완공시점에서
현재 가격보다 동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 인과관계
(옆건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를 밝혔을때 그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겠는지요?
4. 마지막으로 혹자들께서 저희집이 일단은 오피스텔이고
용지의 용도가 상업용지여서 위의 주장은 타당하기 않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문의해 죄송합니다. 답답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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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님의 답변내용입니다.
1. 호텔 등 상업 지역에서도 일조 및 조망권 침해에 의한 피해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및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의 일조권 및 조망권은 수인한도가 낮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비하여 공사중지 가처분 승소 확율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배상액도 주거지역에 비하여 낮은 수인한도에 따라 저평가 될 수 있습니다.
2. 프라이버시, 조망침해에 관해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밀한 예측 진단을 통하여 실제 완공시의 침해 상황을 그대로 재연함으로써, 기본적인 프라이버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3.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침해에 따른 배상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구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에 의한 가치 하락을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하여 평가하여 예상 가치 하락 총액을 제시함으로써, 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먼저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 명령을 통하여, 분석 업체를 지명하여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분석을 하시고, 감정평가업체를 지명하여 실가치하락총액을 분석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배상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최선책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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